법무법인(로펌) 해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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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특수폭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예금반환 1 특수협박 1 협박 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6 민법 5 상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9년

2017년

8.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형법

10.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6670 판결
  [예금반환][공2016하,1326]
   예금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15년

12.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