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77,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77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서현, 이미예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인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에 낙찰 또는 구입을 의뢰하여 현지법인이 해당 물건을 구입 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구인은 위 서비스의 대가로 국내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해외의 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외의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차익 및 국제배송실비 등은 신고하지 않았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누락한 과세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18.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0. 기각되자, 2019. 3.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22).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3. 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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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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