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2헌마642, 2022. 10. 27.

【전문】 사　　　건　2022헌마6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경훈, 민지환, 최종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975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8. 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6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무법인 태그]

와이케이

[ 변호사 태그]

강경훈 민지환 최종헌

[ 사건명 태그]

불기소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