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63, 2014. 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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