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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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도	# 변호사 (상위 10) 1 윤재식 1 위석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공2007.7.1.(277),989]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