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회생절차에서면책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근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7조가개인회생채권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여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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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2, 2017. 7. 27.,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면책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근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7조가개인회생채권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여부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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