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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자유라이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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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료
# 관련법령
10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4.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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