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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유비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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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19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5.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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