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렉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09하,1832]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8. 31. 선고 2008나11047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304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8526 판결
  [양수금][공2009하,1293]
   양수금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1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1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공2008상,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손해배상(기)·임가공료][미간행]
   손해배상 임가공료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