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9938, 2018. 12. 4.,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