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서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서룡"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퇴직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장학금반환 1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1 지방자치법 1 동법 1 노동조합법 1 상법 1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78다1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9.15.(664),14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5]
   손해배상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3.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799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4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9.5.15.(608),117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8년

5.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228 판결
  [손해배상][공1979.4.1.(605),1164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장학금반환등][집26(1)민,173;공1978.5.1.(583) 10709]
   장학금반환
   근로기준법

1977년

7.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퇴직금][집25(2)민,206;공1977.9.15.(568) 10242]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8;공1977.6.15.(562) 10083]
   손해배상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9. 14. 선고 74다121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공1976.10.15.(546),934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543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88;공1976.3.1.(531) 8937]
   손해배상

1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195 판결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5.12.15.(526),8727]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3]
   손해배상

1974년

13.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05 판결
  [퇴직금등][집22(3)민185;공1975.2.1.(505),8239]
   퇴직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손해배상][집22(3)민,106;공1975.1.15.(504),8214]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4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5.15.(488),7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73년

16.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