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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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1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5]
   손해배상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80년

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6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7;공1980.3.15.(628),1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1978년

3.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967 판결
  [손해배상][집26(3)민,383;공1979.4.15.(606),11698]
   손해배상
   민법

1976년

4.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3),9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