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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항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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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004년
2002년
1996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2. 13. 선고 96고합82,278,322,355,4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6-2, 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8.15.(926),2325]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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