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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명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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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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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말소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임야대장규칙
1
토지대장규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4.15.(152),7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7년
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37),184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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