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삼산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80, 2018. 11.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규칙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8, 2008. 4. 24.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인삼산업법제3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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