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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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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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128 판결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공1982.3.15.(676),267]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
   이용사및미용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