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09 , 2021. 4. 20., 인용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31, 2020. 6. 2., 기각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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