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29, 2012. 10.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12,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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