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129, 2012. 10. 16.

【전문】 사 건 2012헌아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7.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9.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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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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