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의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8년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절도,특수절도][집36(2)형,373;공1988.10.15.(834),1292]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형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94 판결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공1987.7.15.(804),1093]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1986년
1983년
6. 대법원 1983. 10. 5. 선고 83도2382,83감도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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