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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