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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형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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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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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공1993.2.15.(938),663]
군형법위반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1977년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457 판결
[군형법위반][공1977.8.15.(566),10204]
군형법위반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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