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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