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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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횡령 1 권리행사방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자동차등록령 1 자동차관리법 1 민사집행규칙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공2023상,408]
   횡령
   형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48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3, 2008.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79,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