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하,1423]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의료법 형법 2017년
2015년
4.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청주지법 2009. 11. 9. 선고 2009고정747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178]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09하,1171]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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