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8,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