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6년
5.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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