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석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1년

1. 서울고법 1971. 9. 24. 선고 70나189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71. 9. 3. 선고 71나62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우편규칙 우편법

3. 서울고법 1971. 8. 27. 선고 71나107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49]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업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96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추심청구사건][고집1971민,403]
   채권추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1. 5. 28. 선고 96나3363 제11민사부판결 :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265]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6. 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19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9나19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0. 5. 12. 선고 69나7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8나20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0. 서울고법 1969. 12. 19. 선고 69나149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7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9. 11. 28.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1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