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3.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008년
2007년
10. 광주고법 2007. 3. 9. 선고 (제주)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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