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08년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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