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고합4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3.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11하,13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4.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2584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운송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합291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270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9. 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 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1. 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