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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