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광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3년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5. 16. 선고 2002가합618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1998년

2.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16659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5. 9. 선고 95구25536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7-1, 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6년

4.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하집1996-2, 659]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6. 7. 30. 선고 96노815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6-2, 7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6. 부산지법 1992. 6. 24. 선고 91가단5869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6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1. 24. 선고 88가합39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1. 17. 선고 88가합5611 제1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하집1988(3.4),309]
   계약금
   국토이용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