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5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2009년

3.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4.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8년

7. 대구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9.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10. 대구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985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예배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