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7776(본소),2012나778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9. 15. 선고 2008가합116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