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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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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6. 서울동부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가합3689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1상,96]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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