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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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업무상배임 1 건축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건축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상법 1 [1] 민사소송법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2000년

3. 서울고법 2000. 9. 27. 선고 2000나16789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하집2000-2,220]
   근저당권말소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9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9. 5. 17. 선고 88가합34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8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988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8. 31.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하집1988(3.4),217]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