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단1653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100757,2005나100764(참가),2005나100771(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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