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아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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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손해배상 1 인신보호 1 강도상해 1 면책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 강제집행면탈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헌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민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자 2023라10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2018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799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4.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자 2015라40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16상,1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8. 창원지법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9.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인신보호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10. 창원지법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각공2015하,491]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