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성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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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저작권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업무방해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배임증재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배임수재	# 관련법령 7 형법 6 형사소송법 2 전자금융거래법 2 저작권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국가보안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상법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각공2018상,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춘천지법 2014. 10. 1. 선고 2013노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상고[각공2014하,92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2. 선고 2009고단1853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0. 20. 선고 2009고단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8. 서울지방법원 2002. 8. 23. 선고 2002고합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지방법원 2002. 7. 19. 선고 2001고합1260,2002고합449(병합)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