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09구단124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5년
10. 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5.4.10.(20),697]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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