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2008년
7.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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