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정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상고[각공2013하,7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상고[각공2013하,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6년

7.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5년

8. 부산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15]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항공법시행규칙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5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2.10.(4),714]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13. 서울지법 2003. 4. 29. 선고 2001가합435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3-1,86]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