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7.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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