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세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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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식품위생법위반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식품 1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1 소유권확인 1 의약품분야시험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2 민법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식품위생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상법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307441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15년

2007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5639(본소),2006나5646(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6236(본소),2006나624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2006년

6.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