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13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광주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브28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미간행]
   등록부정정
   민법

6. 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

2010년

7. 광주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노200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