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18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734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