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휴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서울동부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238]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3.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나16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1992년

7. 광주지법 1992. 3. 26. 선고 91가합12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2(1),139]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