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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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기타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조합재산분배 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약정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5 민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보험법 1 노동조합법 1 [1] 민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3.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8.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70]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4년

11.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12.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13. 대구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7801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3-1,152]
   구상금
   민법

14.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5. 대구지법 2002. 10. 30. 선고 2002나6454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2-2,270]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00년

16. 대전지법 2000. 9. 28. 선고 99가합10961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0-2,128]
   약정금
   [1] 민법 민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