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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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업무방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1 열람등사 1 손해배상금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민법 4 형법 1 관광진흥법시행규칙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국민연금법 1 관광진흥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51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6. 자 2015로66 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568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432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
  [열람등사] 항소[각공2009하,1956]
   열람등사
   통신비밀보호법

8. 서울중앙지법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540]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법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9하,996]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9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5년

13.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5.8.10.(24),138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5.10.(21),86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